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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알기 쉬운 판결 소개서 발간지난 3년간 주요 판결 30개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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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호] 승인 2015.02.16  1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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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9일 국민을 위한 대법원 판결 소개·해설서를 발간했다.

이 책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3년 동안 있었던 대법원 주요 판결 30개를 선별해 내용과 의의를 알기 쉽게 풀어썼다.

1부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새롭게 해석한 부부강간 사건, 노사 간 뿌리 깊은 논쟁의 해결책을 제시한 통상임금 사건 등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회적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한 판결 10개를, 2부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 중 종종 발생하는 사건 중 그 법적 해결방법에 궁금증을 가질 만한 판결 20개를 소개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을 바르게 알리고 국민이 법원을 가깝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쓴 판례집을 발간했다”며 “특히 각 판결의 사안을 사례로 제시한 후 쉬운 용어와 흥미있는 일러스트를 이용해 이해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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