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최재혁 기획이사와 함께 지난 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진웅섭 원장과 만나 관행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위 협회장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금융선진화 방안을 위한 제안서를 냈다고 설명하면서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시 금융기관이 받은 법률자문 내역, 법률의견서, 준법감시부를 포함한 임직원의 이메일 등을 요구해 왔는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기관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국가기관이 이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령하여 검사 및 제재에 이용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불리한 진출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위 협회장은 손해사정인이 손해배상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IBA서울총회 위한 서울시장 미팅도 가져

한편, 위철환 협회장은 최영익 국제이사, 최정환 IBA 이사와 함께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예방하고, 2019년 IBA 서울 총회 개최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