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광복과 분단 70년의 해이자, 재야법조계에 제2기 직선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출범하는 의미 있는 시기다. 지난해 우리사회는 세월호 참사와 그 사후 처리,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법조계도 등록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도래했고, 법률시장 전면개방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법조시장의 황폐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의 전망도 녹록지 않다. 그럼에도 새해 벽두에 우리는 어제의 어려움은 딛고, 내일의 희망과 꿈을 이야기해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기본적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변협은 대내적으로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직역수호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재야법조계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 전관과 비전관 출신 변호사, 그리고 개인과 로펌 변호사 등으로 사분오열되어 있다. 지난 2년간 변협은 협회장 직통 이메일을 만들고, 인터넷판 변협신문을 창간하는 등 분열된 법조계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새로 선출되는 제48대 변협도 갈가리 찢겨진 재야법조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직역의 힘은 일치단결된 모습에서 창출되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법조계는 변리사회와 세무사회 등 법조 유사 직역의 거센 업무침탈 시도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다시금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변협이 주도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는 다수의 법무사들이 참석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위를 벌였다. 차기 집행부는 법조인 특유의 날카로운 논리와 조직화된 네트워크의 힘으로 법조유사직의 직역침탈 시도를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해나갈 책임이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