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 도움을 주신 소중한 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한분 한분 직접 찾아뵙고 그간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어야 마땅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첫 직선 협회장으로서 약 2년간 재직하는 동안, 언제나 회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일과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변협은 지난 한해 국민의 사법복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정의가 돈과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해 왜곡되는 결과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국민은 아직도 사법을 통한 정의 구현이 충분치 못하다고 느낍니다.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와 같은 민사소송 원칙으로 인해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할 경우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사건에서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처럼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꼭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법률구조와 연계한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
저는 임기동안 협회장으로서 회무에 충실히 임하며, 사안마다 전국의 회원들과 소통하여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변호사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도입 및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을 구현하고자 공익활동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대법원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둘째,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 확대 시도를 극력 저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현재 상고법원 도입을 필두로 상고제도 개선과 사실심 충실화 방안을 2015년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새해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직역의 정상화를 외치며 보험회사 등 일부 금융기관에 상주하던 가장지배인이 불법임을 대외적으로 선언하여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을 널리 재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 보험사들이 가장지배인을 스스로 폐지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넷째, 얽히고설켜 있는 입법의 난맥상을 바로잡고자 입법평가에 착수했고, 올해 그간의 노력을 담은 입법평가백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한 바람직한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구현을 위한 사시존치 활동과 더불어, 청년변호사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IT법, 통일법, 입법행정아카데미, 해외진출아카데미 등을 개설했고,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한국 변호사의 국제적인 위상도 중요합니다.
미국, 영국, 홍콩, 러시아, 독일, 싱가포르, IPBA 등 각국 및 법조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회와 세미나를 개최해 국제화 시대의 법조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청년변호사들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영국, 홍콩, 말레이시아와 교환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오는 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IBA 이사회에서 결정될 2019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의 서울 유치도 최종적으로 성공하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은 청양의 해입니다. 양은 온순하고 협동이 잘 되는 동물이며 여기에 진취적인 청색의 특징이 결합되어 진실과 화합의 정신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법조인 대량배출, 법률시장 개방 등 2015년 법조계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 협회장 선거 직선제 관철에서도 그러하였듯이, 힘을 합치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함께 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밝고 희망찬 2015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 1.
대한변호사협회장 위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