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내달 1일 오후 4시부터 역삼동 변호사회관 14층에서 아동·청소년보호기관의 전문가, 학계, 법조계인사 등을 초청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판례분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난해 개최한 ‘성폭력관련 법 개정 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판례동향 분석 포럼’결과 및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성폭력관련 법 개정 전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판례분석사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 결과를 토대로 기소 및 재판상 개선방안을 정리해 향후 관련법에도 위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변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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