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기관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아동학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책 ‘우리는 모두 아이였습니다’ 출간을 기념해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울산계모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한 부산고법 판결에 환영을 표하고, 아동학대사건 진단서 통일방안, 아동보호 예산확충 등을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영이 아버지, 도가니 대책위원회, 울산·칠곡사건 피해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동학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국민적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울산사건은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학대 사건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판결로 사법부가 더 이상 아동학대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비슷한 아동학대사건의 경우에도 지역, 법원, 검찰에 따라 너무나 다른 태도와 결과가 나오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지원기금을 받아 아동학대전담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아동학대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아동학대예방의 날 후원

한편, 대한변협은 오는 19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되는 2014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후원한다. 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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