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와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공동으로 사시존치의 필요성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한변협과 김용남 의원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차단하고 학력에 의한 차별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기존 변호사시험과 병행해 사법시험을 유지함으로써 빈부, 학력, 연령,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서민을 위해 법조계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시돼 법조계와 법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관한 사항은 기획과(02-2087-785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박영선 의원실과 변호사예비시험제 도입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3월에는 노철래 의원, 9월에는 함진규 의원과 공동으로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4건의 사법시험 존치 및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