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로스쿨생 대상 강의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대학교에서 법과대학생,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위 협회장은 “변호사 직역 침범, 변호사 수 증가, 조직 내 변호사 증가, 공익법무관, 지배인, 소송수행자에 의한 소송수행 본격화, 법률정보 홍수현상 등 국내적 환경 변화가 크다”며 “더불어 FTA 발효로 인한 외국법자문사의 국내 진출과 더불어 법률시장 개방이 완성되면 외국계 로펌들이 송무 분야까지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최근 집계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적자는 약 7500억원에 달한다.

이어 “국내외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법률시장의 사막화 현상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변호사들이 무한경쟁 상황에 놓여있지만, 변호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않고는 법률 전문직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 윤리 준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한변협은 인권옹호 활동과 공익활동으로 일제피해자문제 해결, 북한인권 개선, 다문화가정 및 난민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고,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등 상고심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한 사법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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