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2014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가 개최됐다. 이번 도쿄 IBA 총회는, 정식 등록인원만 6600명에 달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세계 각국에서 참석한 부대 인원까지 합치면 족히 1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국제행사로 역대 총회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다양한 주제의 수백개 커뮤니티가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되었고 회의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의 강연을 찾아 자유롭게 참여했다. 또 정식 커뮤니티 및 세미나 이후에는 각국 및 각 로펌이 독자적으로 주최하는 크고 작은 친교의 장이 마련돼 있어 전 세계적인 변호사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총회 첫날인 19일 개막식 행사에서는 아키히토 일왕과 미치코 일왕비가 참석한 가운데, 아베 일본총리의 기조 연설이 있어 대회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은 22일 오전 BIC(Bar Issues Commission) 세션에서 역대 협회장 중 최초로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변호사의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한국의 변호사 연수제도’에 대하여 발표하여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IBA는 1947년에 창립된 전 세계 법조인을 대표하는 대규모 국제 법조 단체 중 하나로서 개인 회원 5만5000여명, 206여개의 법조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IBA는 아시아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IBA 아시아 본부를 2012년 2월에 서울에 설치했고 아시아 본부 외의 지역본부로는 라틴아메리카(브라질, 상파울로) 본부, 워싱턴(미국 워싱턴 DC) 본부, 헤이그 본부가 있다.

대한변협은 1958년(제7차 총회)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해마다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 IBA 서울 총회 유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 활동하고 있다.

최정환 전 국제이사 IBA 집행위원회 위원 당선

현재는 위철환 협회장이 대한변협 협회장으로서 IBA 평의원으로 등재돼 있으며 최영익 국제이사(사법연수원 17기)가 ‘영구적 연락 사무책’을 담당하고 있다.

또 전 국제이사였던 최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이번 도쿄총회에서 IBA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위철환 협회장, 최영익 국제이사, 최정환 변호사가 국제적 지지를 요청하고 있기도 하고, 법률시장 개방을 맞이하여 2009년 이후 대한변협의 국제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2019년 IBA 서울 총회 유치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이번 대회에 정식 등록한 변호사들만 686명이고,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변호사만 110명에 달하였다.

특히 대한변호사 협회는 2019년 IBA 총회의 서울 유치를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로부터 5000만원 및 인력과 장비, 서울시로부터 3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이번 총회에 참여하였으며, 청년변호사인 김종우 변호사와 이선 변호사를 특별 지원하여 총회에 참가시켰다.

이외에도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태평양 등 중재업무 및 국제사법업무 공조가 뛰어난 각 로펌에서도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20여명에 이르는 변호사들을 개별적으로 파견시켜 해외시장 개척 및 협회 홍보 활동 등을 펼쳤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회 기간 중인 21일 월요일 홍콩 변호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IBA 조찬회의’를 주최하고, 21일 저녁에는 ‘한국의 밤’을 개최하여, 수백명의 외국 변호사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유흥수 주일본대한민국 대사와 김현웅 법무차관 등이 축사를 하였다.

퓨전 국악 공연단 ‘플라워’의 공연, 한복 입어보기, 전통탈 써보기 및 부채에 직접 이름을 그려 넣어주는 캘리 그라피 등의 이색 체험이 외국 변호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한국의 전통과자인 약과, 부채 및 하회탈 열쇠고리가 기념품으로 제공되었다.

‘한국의 밤’ 행사에 참여하였던 외국 변호사들은, 대회 기간 중 있었던 수많은 행사 중 단연 돋보이는 행사였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으며 꼭 가보고 싶은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기도 하였다.

또한 대한변협은, 18일부터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도쿄 국제 포럼장 지하 2층 전시관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대한변협의 영문 브로셔, 북한 인권백서 영문판, 한국관광가이드북 등을 제공하고 서울국제중재센터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한편, 22일 오후에는 대한변협과 환태평양 변호사협회(IPBA)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현재, 2019년 IBA 총회의 서울 유치는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유사직역 소송대리권문제 논의

IBA 주제 활동 외에도 이번 대회 기간 중 대한변호사협회 대표단은 23일 오후에 일본변호사연합회 부회장들 및 지적재산권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미팅을 갖고, ‘한국 유사 직역의 실태 및 각 직역의 소송대리권 유무 및 그 현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이날의 세미나에서는, 최근 일본의 변호사 수 감축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 변화가 있게 된 계기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가 오갔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직역대책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정호(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현재 대한민국의 변호사 수 증가 및 변리사 등 유사 직역 종사자들의 소송대리권 침탈 문제 및 특허 침해 소송의 관할 집중 움직임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내부 고발자 보호)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등 협회 주요 사업에 관련된 외국 입법례 및 현장 조사 등도 수행했다.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이번 도쿄 총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위상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청년 변호사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진적 사법정책 시스템의 발전과 청년변호사들의 세계 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시의적절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2019년 총회 유치를 성공시킴으로써 청년변호사들이 세계 각국 변호사들과 교류하며 자신들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