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내달 12일 토론회 개최

최근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과 사망 사고, 총기 사고, 성추행 사건 등 군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내달 12일 변협 대강당에서 ‘군 사법제도 및 군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인권보장 차원에서 현 군사법제도 및 군 인권의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 국방부 수석검찰관 최강욱 변호사가 ‘군 사법제도 개선’을, 전북대 법전원 송기춘 교수가 ‘군 인권 개선’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방부 관계자, 변호사, 국회의원, 검찰, 언론사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변협 인권과(02-2087-773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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