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법(사시 31회), 세창출판사
이 책에서 저자는 그동안 형법 총론에서 다루었던 방법론이 지나치게 체계론에 치우쳤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이 관점에 따라 체계적 사고와 문제 중심적 사고를 통합한다. 아울러 관련 학문의 성과를 검증을 통해 수렴하고 이러한 방법론적 토대 위에서 행위론, 인과 관계론, 형벌 이론(형벌의 정당화 근거, 목적과 원칙, 기능), 정당방위론, 책임론, 공범론 등 형법 총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법리를 전개한다. 이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형법 이론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 및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책은 필자의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 형벌의 목적과 원칙·기능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하고 있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쟁점과 법리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법조인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형법을 이해하길 바라며, 이 책이 ‘한국 형법학’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오범석(사시 40회), 법과교육
본 책은 대학 교원인사(징계처분, 재임용, 직위해제, 면직처분 등)와 관련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쟁점과 관련 법령, 판례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주요 결정례를 소개한다.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해당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의 순서에 따라 쟁점을 정리했다. 이 책에서는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관련 처분을 함에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절차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징계처분과 재임용 부분에서는 실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실질적인 부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대학에서 교원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이 책을 참고하여 교원인사에 관한 처분을 하게 된다면 교원으로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교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정민(사시 43회), 바다출판사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1962년 북한은 중국과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하여 백두산 천지를 반분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확정지었다. 이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간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1712년 건립된 백두산정계비의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간도가 한민족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2022년 고토수복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은 2016년 독도반환청구소송을 수행했던 대한민국 소송팀에게 간도반환청구소송을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고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에 간도를 둘러싼 법정 전쟁이 시작된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던 간도는 발해 멸망 이후 한민족의 역사에서 소거되어 버렸다. 도대체 왜? 한민족 3천년 역사를 되돌아보며 간도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역자 서거석 전북대 총장 외 2인, 도서출판fides
우리 형법은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형법이 그대로 적용되었고, 해방 후까지도 주로 일본형법학과 판례의 영향을 받아왔다. 1970년대 후반들어 형법학자들이 독일형법이론과 판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며 형법은 독일과의 비교법적인 접근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후의 형법이론과 판례는 독일과 일본의 형법이론과 판례를 포괄하면서 독자적 발전을 해왔다. 최근 로스쿨 도입과 국제정세의 빠른 발전으로 미국법과 미국형법의 영향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깊은 연구를 위해 독일과 미국은 물론 제일 먼저 영향을 주었던 일본의 형법이론과 판례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일본 최고재판소를 비롯하여 하급재판소의 주요판례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어 법률쟁점에 따라 각 단원마다 일본 판례의 역사적 변천과 변화된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