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방송사에서 변협에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협회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이날 수업에 등록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모두 150여명이었으나,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30여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변협이 집계한 출석자 수는 130여명. 하루 세 번의 출석체크를 실시하고 있지만 주변의 커피전문점이나 햄버거 가게에서 끼니를 때우는 등 속칭 ‘땡땡이’를 치다가 강의가 끝날 때쯤 돌아와 출석 체크만 하고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송보도에 변협은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부 불성실한 변호사시험합격자들이 수업 중간에 수업장소를 이탈하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수업 중간에 출결확인을 수시로 시행하고, 개인별 지정좌석제를 도입하는 등 연수 자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일을 통해 연수를 성실하게 받고 있는 다수의 변호사시험합격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그간 출결사항을 수시로 검사해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일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2013년의 경우 수료자 대비 6~7%내외)의 경우 단독 사건 수임을 금지하고,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이들 중 일부는 올해 변협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 실무연수를 마치거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추가 이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장기적으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형해화되어 있는 법률사무종사기관 수습을 실질화하고, 연수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