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오는 22일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출입국 관리업무 재량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 출입국, 이주여성, 이주아동 및 국적·영주권 분야에서 재량권의 일탈 혹은 남용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함과 더불어,‘이주노동분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출입국 관련 분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적·영주권, 이주여성 및 아동 분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우리나라 인구 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수는 121만여명으로 그 중 외국인 근로자는 44%(약 54만명), 결혼이민자는 12%(약 16만명)에 달한다(출처: 통계청, 2014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는 2012년 111만명, 2013년 112만명, 2014년 121만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변경 및 출국조치 등에 있어 행정처 및 법원에서의 출입국 관리업무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로 인해 이주외국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변협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