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환경·에너지문제연구총서인 ‘한국의 환경 및 에너지에 관한 법원리’를 발간한다.

대한변협은 2010년 제12집을 발간한 후 4년여의 준비 끝에 올해 제13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철환 협회장은 간행사를 통해 “환경문제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 큰 주제는 기술적 발전과 법 제도적 보완”이라며 “대한변협은 많은 환경 관련 법제가 제·개정되는 과정 속에서 기술과 환경의 가치가 서로 합치할 수 있는 바를 찾고자 노력했으며, 이번에 발간된 변협의 환경총서가 미약하게나마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13집 환경총서에는 방종식·전인환 변호사의 ‘유류오염과 토양 및 해양환경 정화의 공법적 책임 고찰’, 배성렬·김병기 변호사의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적 책임의 고찰’, 박진표 변호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설동근 변호사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과 추가성’, 이지영·경우선 변호사의 ‘녹색펀드 활성화 방안’, 정수용 변호사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련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법적인 고찰’ 등 총 6개의 논문이 실려 있다.

환경·에너지문제연구총서는 이달 13일부터 대한변협회관(역삼동 삼원빌딩 18층)과 각 지방회(서울회 제외)에서 무료로 수령할 수 있다. 환경총서 관련 문의는 변협 인권과(02-2087-773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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