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통일정책세미나

대한변협은 지난 30일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9회 통일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아일보 국제부 주성하 기자가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강의했다. 주성하 기자는 북한 출신으로 2002년 남한으로 넘어왔다.

주 기자는 “김정일이 20년간 후계자로 지내며 전권을 장악한 데 반해,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보낸 시간은 1년 3개월뿐이었으며, 수습과정 중 권력을 승계 받은 터라 사실상 북한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은 대부분의 공장이 가동중단 상태이며 배급제가 유명무실해져 북한 주민 내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이 확산되고 있고,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에 대한 존경이 희박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탈북자도 증가하는 추세라 외부소식 유입이 잦아질뿐 아니라 권력부패로 인해 통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은 처벌을 가혹화하고 경제관리 개선전략을 취하는 등 개혁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통일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초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을 했지만 이것이 다음 정부에도 계승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될 지는 예상할 수 없다”며 “통일정책은 정권에 따라 급격하게 바뀌고 북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불가능하며, 핵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 초기에 남쪽 사람들은 경제적 희생을, 북쪽 사람들은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정신적 희생을 요구한다”며 “통일 후 북한 체제의 지속 여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충격에 미리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정책세미나에 참여한 회원은 전문연수 1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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