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법 원론
권영법(사시 31회), 세창출판사

‘형사증거법 원론’은 2014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책이다. 대한민국학술원에서는 해마다 발간되는 책을 엄격히 심사하여 그 중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실무가의 저서 중에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예가 매우 드물었다는 점에서 이번 선정의 의의가 있다. 저자는 2011년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이후 활발하게 학술지 등에 논문을 발표해 오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해왔다. ‘형사증거법 원론’은 저자가 발간한 두 번째 연구서이다. 이 책에서 형사증거법에 관련된 이론적·실무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내외의 이론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형사소송에 맞는 해석론과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운육기의학보감
김장생(사시 39회), 청홍

오운육기의학보감(청홍)은 저자가 금년 2월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한의학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펴낸 것으로, 24절기를 바탕으로 체질 감별과 병치료에 초점을 맞춘 한의학전문서적이다. 우리나라의 운기의학은 조선시대 영조 때 윤동리의 ‘초창결草窓訣’을 시원으로 전승되어 오다가, 조원희의 ‘오운육기의학보감’에 이르러 육십갑자에 따른 운기방약편으로 실용화되었다. ‘오운육기의학보감’은 우리나라 최초의 실용 운기서적이면서, 운기방약의 활용법이 기술되어 있는 발간된 운기서적 중에서 내용의 완성도가 높은 책이다.
이번 책은 조원희의 ‘오운육기의학보감’을 저본으로 체계성을 확보하고, 운기방약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운기방약편의 처방 내용을 도표화하였으며, 운기방약편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20년간의 태세별 운기조견표(太歲別 運氣早見表)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
윤성철(사시 40회) 외 1인, 도서출판 법과교육

본 책은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걸친 법적 의문이나 분쟁과 관련하여 판례나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가들이 집필한 책이다. 민간투자사업은 공법적 원리 외에도 건설·운영 및 금융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융합적·다학제적인 특수한 분야이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책은 민간투자사업의 절차나 쟁점이나 현안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들을 망라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법령과 행정계획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설하면서 도움을 주고자 했다. 본 책이 관련한 분쟁을 다루는 법률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주무관청나 건설회사 등 사업참여자들에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판사유감
문유석 판사, 21세기북스

‘판사유감’은 저자가 법관 게시판과 언론 등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국민과 법정 가운데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써 온 글들을 엮은 책이다. 1부에서는 저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재판을 통해 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에 대한 생각을, 2부에서는 법원이라는 조직을 통해 깨달은 한국 사회의 단면과 판사 이전에 조직인인 판사의 입장을 담고 있다. 동시에 충분히 세상에 대해 알고 고민하기 전에 단지 시험 몇 개의 성적만으로 젊고 미숙한 채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한 판사의 세상을 발견해 가는 여정을 보여 준다. 이 책의 제목인 ‘판사유감’은 저자의 경험을 통해, 판사로서 재판을 하며 느낀 것들이 있다, 판사에게도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다는 의미의 ‘判事有感’과 이 사회의 국민이 판사에 대하여 느끼는 아쉬움과 불만을 잘 알기에 이를 고민하고 반성한다는 뜻, 즉 판사에 대한 유감의 의미의 ‘判事遺憾’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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