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1일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1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은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경제, 언론, 여성, 문화, 인문·사회, 법조 등 분야의 15인과 법무·검찰 내부위원 3인이 위촉됐다.  특히 제10기 정책위원회 외부위원 15명 중 위원장을 비롯해 14명을 재위촉함으로써, 향후 정책 성과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과 피드백이 가능토록 했다.

제10기 정책위원회는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헌법가치를 지키는 법질서 확립, 법의 문턱을 낮추는 법률복지 등 새 정부의 주요 법무정책을 심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 방안을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새로운 교정·교화 패러다임, 범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범죄통계 개선 방안, 통일시대의 법적 기반 구축 등 법무행정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조언했으며, 개인정보유출,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심의해 법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제11기 정책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는 대형 안전사고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그간 검토한 정책의 실천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지향적인 법무정책의 변화방향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