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A로부터 A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원고에게 9,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1999.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판결에 의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함).

B는 2009. 8. 12.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청구소송은 A의 원고에 대한 소송신탁에 터 잡은 것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0. 9. 29.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그 항소 및 상고도 기각되어 2012. 3. 29. 확정되었다.

위 청구이의 소송 제1심 과정에서 A는 ‘A는 1998년 10월경 당시 원고에게 3,700만원 내지 3,8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기해 위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 진 것이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A는 위증교사 및 위증으로 각각 기소되어 2013. 4. 3. 제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B가 2011. 6. 2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날 피고들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자, 원고는 2011. 12. 21.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법원은 원고와 A 사이에 있었던 위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로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터잡은 원고의 권리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상판결의 요지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처럼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라면 그러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 예를 들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등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원고와 A 사이의 위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무자인 B로서는 소송신탁 여부에 따라 원고와 A 중 누구에게 이행할 의무를 지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또한 소송신탁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사건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로 하여금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권리의 행사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고, 기록상 그렇게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가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터잡은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확정판결에 기한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상판결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을 정도로 정의에 반하거나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