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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제한헌재 2009. 2. 26. 2005헌마784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영욱 변호사, 성낙인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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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호] 승인 2014.06.05  14: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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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청구인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로서 뇌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가 있거나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자들이다. 검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자, 위 법률규정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위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종래 결정(헌재 1997.1.16. 90헌가110등)에서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로 나누어 심사를 하였다. 즉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해 운전자의 주의의무태만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경미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하여는 비형벌화하려는 세계적인 추세 등에 비추어도 위와 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본 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판결시점 이후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동법 제 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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