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사시존치 입법발의
대한변협이 그간 적극 주장해 온 사법시험 존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7일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모두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함 의원은 “2017년 예정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과 변호사시험 합격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경제적 약자들은 변호사 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다양한 전문분야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취지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에 있어서도 추구해야 할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진입장벽 낮추는 입법청원도
법조인 선발방식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오로지 법학전문대학원만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할 것인지 변호사예비시험 도입 혹은 사법시험존치 등 다른 길을 열어둘 것인지.

대한변협은 “로스쿨로 일원화될 예정인 법조인 선발방식은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제한하고 학력에 의한 법률상의 차별과 나이·배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차별을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을 통해 사시존치 입법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청원서에서 “사법시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라는 점 등을 고려해 로스쿨제도와 병행해 실시함으로써 법조계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사법시험법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관련 부칙을 삭제 및 개정해 줄 것”을 피력했다.

박영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도 힘을 보탰다.

변협, 노철래 의원과 공동토론회
또 오는 20일에는 노철래 의원실과 손잡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법시험 병행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평 교수가 맡았으며 대한변협 이정호 부협회장과 경찰대 법학과 이관희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이 밖에도 오원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최재봉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고윤기 서울회 사업·인권이사,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환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현재 국회 내 분위기는 사시존치보다는 예비시험 도입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법시험 존치가 불가능하다면 예비시험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비용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사시존치가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 믿기에 지속적으로 대국회·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은 전문연수 3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희망회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 사업기획과(담당자 강현묵, 02-2087-7772)로 문의.

한편, 지난해 말부터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안, 사시존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변협 청원서, 대한법학교수회와 서울회 등의 청원서, 사시 존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안 등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올해에는 법조인 선발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