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별관 제1호법정에서 ‘행정쟁송’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2012년도에 접수된 행정사건은 모두 3만7584건(전체 소송건수의 0.2% 소송사건의 0.6%)으로, 본안사건이 2만5981건, 본안 외 사건이 1만1603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1심) 종류별로 보면 영업관계 2666건(15.7%), 조세 2470건(14.6%), 근로관계 2241건(13.2%), 개인자격면허 1916건(11.3%) 순으로 소송건수가 많았다.

이날 특별연수에는 서울행정법원 함상훈 부장판사가 ‘처분성 및 원고적격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심의관이 ‘행정심판 실무’를, 서울고등법원 노경필 판사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행정쟁송’을, 서울행정법원 진창수 부장판사가 ‘행정절차법 및 관련 쟁점’을 주제로 각 강의한다.

특별연수 수강료는 11만원으로, 수도권 이외 지방회원은 20% 할인된 가격인 8만8000원에 수강 가능하다. 특별연수 수강을 원하는 회원은 수강료를 송금(신한은행 140-008-725013,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한 후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팩스(02-2087-7799)로 보내면 된다.

기타 연수와 관련한 내용은 대한변협 연수과(02-2087-7791 ~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