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회에 투쟁이라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의약분업이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다. 약국서 임의 조제가 가능했던 시절에 의약분업을 통해 약사들의 불법임의 조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외치던 의사들이 정작 의약분업이 시행되자 시기상조라면서 가운을 벗고 병의원을 뛰쳐나왔었던 것이다.
그 후로 지난 14년간 의사 협회장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은 누가 더 정부와 투쟁을 잘 할 것인가의 선명성 경쟁을 했고 회원들은 가장 잘 싸울 것 같은 사람에게 회장 자리를 안겨 주었다. 회장이 되면 감옥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지경이다. 급기야는 삭발은 기본이고 칼로 목을 긋기도 하고 상임이사 한 사람은 휘발유를 온 몸에 끼얹기도 했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의사들이 정부정책에 강한 불신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든 저항하고 싶어 하는 것은 맞다. 일반인이 볼 때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잘 사는 집단인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꼭 저수가로 인해 병원 경영이 어려워서만 그런 것도 아니다. 경영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교수들조차도 생각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견지해온 저수가 정책이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흔한 말로 사람을 치료하는데 동물병원 치료비보다도 싼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의료 수가는 매번 물가에 비해 형편없이 낮게 책정되고 의사들 간의 경쟁은 치열해지니 의사들로서는 그야말로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의료비 상승은 곧바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료 수가를 강력히 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알겠으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은 늘 의사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드디어 불만이 강하게 표출되는 것이다. 의료 정책이라는 것이 의사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기보다는 배제하고 만들어진다는 피해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 정부가 무슨 정책을 만들던 간에 의사들은 이번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한다.
그렇다보니 별 것 아닌 사안에서도 의사들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하고 지식인 사회에서 통용될 것 같지 않은 괴담 수준의 유언비어가 가능하다. 깃발 하나 들고 의사들을 옥죄는 정부를 엄단하자고 외치면 되는 것이다. 그 정도로 현 상황은 심각하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다.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처음 도입되던 시기에 기본적인 여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권은 밀어붙였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식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이 좋아하는 자장면을 저가로 공급하고 싶은데 원가가 3500원이고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3000원이면 식당 주인들에게 3000원에 공급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적자 보전을 위해 일반 자장이 아닌 삼선자장을 원하면 그 가격은 일정 범위 안에서는 주인 마음대로 정하고 경험 많은 주방장이 만들기를 원하면 1000원을 추가로 받아도 되고 햇볕이 드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으면 자리값 1000원을 또 추가로 받아도 된다고 한 것이다. 탐탁지는 않았으나 정권이 서슬 퍼렇던 시절이라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다.
그 후로 재료비가 올라가는데 자장면 값은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묶어 두고 이제는 그동안 추가로 받을 수 있던 종목들을 부자만 경험 많은 주방장이 해 주는 삼선자장을 좋은 자리에 앉아서 먹게 하는 것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잘못되어 있던 기본 자장면 값을 제대로 원위치시켰어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갈수록 식당 운영이 어렵게 가니 화가 나는 것이다.
표현이 적절했는지 모르겠으나 의사들의 반발은 왜 정부도 다 알고 있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새로운 정책은 갈수록 의사들을 힘들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도 곤혹스러울 것이다. 의사들의 주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의료정책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관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뢰와 소통이 단절되었다.
의료제도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이념이 다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거나 의료에 대한 생각이 다른 위정자가 정권을 잡는 것에 따라 의료제도는 오락가락해 왔다. 의료는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치가 들어오면 갈수록 왜곡됨이 뚜렷해진다. 위험한 것은 당장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의사들에게 강요된 희생이 의료왜곡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언제부터인가 내가 받고 있는 치료가 옳은 것인지 확신이 안 서는 사회가 된 것이다. 한 집단의 희생을 강요해서 전반적인 사회 문제가 된 것이다. 의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정서가 아닐까 싶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다.
그동안 박종훈 교수의 ‘건강칼럼’을 애독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88호부터는 연세손유나클리닉 손유나 원장의 ‘건강칼럼’이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