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율촌은 외국환거래법을 규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한 실무서 ‘2014 외국환거래법 실무’를 출간했다. 법무법인(유) 율촌 관세통상팀 소속인 조정철 변호사, 정운상 관세사, 서창희 관세사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외국환거래 실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된 이번 책자는 ‘외국환거래법의 구성, 특징 및 적용대상’ ‘외환검사 및 외환조사의 개념과 대응방법’ ‘외국환거래제도의 지급과 수령’ ‘외국환거래제도의 지급 등의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자에는 외국환거래법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그동안 외환거래 관련 업무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발생되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실제 외국환업무를 다루는 담당실무자가 알기 쉽게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호모욕(辱)쿠스 : 욕해야 사는 인간
이병주(사시 35회), 아포리아
사람은 평생 욕을 먹고, 평생 욕을 하면서 산다. 세상의 선악 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욕해야 사는 인간’, 즉 호모욕쿠스다. 우리가 쓰는 ‘욕’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넓고 깊고 다양하다. ‘욕’의 어감은 비판보다는 강하고 저주보다는 약하지만, 그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이 책은 욕의 대상과 주제와 방법에 따라서 욕학의 연구분야를 욕의 인간학·정치사회학·법학·종교학으로 나눠 다루고 있다. 욕의 인간학에서는 개인의 차원에서 자기를 욕하고 남을 욕하는 문제, 그리고 이 욕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욕의 정치사회학에서는 권력과 시민 사이, 사회 계층과 정치세력 간 벌어지는 욕의 본질과 의의와 메커니즘을, 욕의 법학에서는 거리에서의 욕이 법정에서의 욕으로 전개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재판은 사람의 욕과 욕 사이에서 진실을 밝혀낼 능력이 있는지를, 욕의 종교학에서는 사람의 신에 대한 욕, 신의 사람에 대한 욕, 사람의 실존과 운명에 대한 욕을 다루고 있다.
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생활법률상식
안병한(사시 44회), 부광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지만, 막상 닥치고 보면 온전히 내 잘못인 건지, 청구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조금만 알고 있더라면 좋았을 법률 상식들은 참으로 많다. 우리네 기본적인 생활과 법률은 떼려야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칫 모르면 당하고 손해를 보지만, 알고 있으면 스스로를 지키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법률이다. 나는 수년간 KBS 제1라디오를 통해 매주 청취자들을 만나 왔다. 짧지 않은 기간 생방송 원고를 직접 작성하며 고민해 왔던 내용을 정리한 이 책은 생활과 밀착된 법률정보와 흥미진진한 경험사례를 가득 담았다. 특히 실생활과 밀착된 하급법원의 판결을 소화해서 이들 사건의 의미와 관련된 법 이론을 살아가는 이야기로 풀어냈다. 또한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분쟁사례를 고려한 내용도 담고 있어 더욱 많은 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세계명작을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2
유재원(사시 45회), 아울북
세계명작 속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들이 담겨 있다. 그 규칙 중에는 오늘날 ‘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다. 이 책은 ‘왕자와 거지’ ‘레미제라블’ 등 다양한 세계명작 작품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세계명작 속 위기들을 사건으로 재구성했다. 누가 잘못한 것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어린이들은 세계명작을 읽으며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증거를 찾게 된다. 세계명작을 읽은 뒤 검사와 변호사의 대립되는 의견을 읽으며 자신이 찾은 증거를 토대로 생각을 정리하다보면 사고력과 논리력이 자라날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대립되는 의견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로스쿨생이 되어 세계명작 속에서 벌어진 모의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증거를 찾아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인물을 돕고, 욕심 많고 포악한 인물을 혼내 주는 생생한 법정 체험을 통해 법조인의 꿈에 다가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