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대한변협 박충규 부협회장, 양재규 부협회장, 김영훈 사무총장, 박상훈 법제이사, 권오창 기획이사, 최진녕 대변인, 김정욱 사무차장 등으로 구성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연구 TF팀을 꾸렸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형사적 정의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로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국 분포의 불균형, 법원의 직접적인 감독 및 평가와 이에 따른 재계약 권한으로 인한 비독립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던 중 최근 법원이 기존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하고,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변호사를 대거 신규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하면서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기준과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 2월 ‘로클럭에 대한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선발과정과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후 대한변협은 전국지방변호사회장단과 국선전담변호사 선임 및 관리권한을 사법부에서 독립시켜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국선전담변호사제도 TF팀을 구성해 국선전담변호사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로클럭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선발과정과 운영실태, 해외 사례 분석과 함께 국선전담변호사 선임 및 관리 권한에 대한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