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제안서 정부에 전달
대한변협이 금융개혁을 주도할 ‘민관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는 2차 제안서를 13일 청와대에 제출했다. 변협은 지난해 10월 금융국제화를 통해 한국 금융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1차 제안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이후, 각종 정부 금융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박근혜 정부 최초로 개최된 금융인 오찬 간담회에 참석, 비금융인으로 유일하게 발언기회를 얻었으며,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구성된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서비스업 발전 민관합동 TF 위원에도 포함됐다.

변협은 제안서를 통해 정부 부처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되, 미국의 블루리본 커미션 제도를 벤치마킹해 실무자를 참여시키고, 독립성 및 재정 지원을 보장해 줄 것 등을 제안했다. 또 정부는 협의체가 발간한 금융개혁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세부 정책방향을 담은 권고서의 내용을 가능한 수용해 금융개혁정책을 설정함으로써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확고한 명분과 논리를 얻으라고 조언했다.

5단계 정책결정 과정 제시
또한 대한변협은 금융개혁이 60여년간 지속돼 온 기존 패러다임의 원천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만큼, 개념과 논리의 통찰을 선제한 5단계 정책결정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상단 표 참조). 민관협의체가 5단계 정책결정 과정을 제안하면, 정부는 이를 수용할지 말지 또 어디까지 수용할지를 결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변협은 금융선진화를 위한 조속한 정책결정이 요구되는만큼 정부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핵심 금융이슈 10여가지를 제안서에 담았다.

위철환 협회장은 “변협이 제안한 금융개혁 방안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강국들이 규제를 강화한 것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각자의 금융개혁 방안은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어 역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이 금융 개방개혁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책임소재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와 집행은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