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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조체험기]싱가포르 국제중재가 보여주는 매력과 방향
유지연 변호사  |  juliayu@siac.org.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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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호] 승인 2014.01.20  11: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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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물건을 살때 구매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성보다는 ‘끌림’- 내가 이걸 하면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근사해 보일거야 - 에 의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끌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듦으로서 나도 덩달아 같이 매력있어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사람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다. 그런 면에서 싱가포르는 나라 이미지를 아주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중재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싱가포르는 작년 말 ‘Singapore Inter- national Commercial Court’를 설립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하였다.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이란 말 그대로 싱가포르와 상관이 없는 국제분쟁이라도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싱가포르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국제중재 허브인 데에 만족하지 않고 싱가포르를 더욱 더 매력있는 국제분쟁해결지로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 청사진을 간략히 살펴보면, 1)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싱가포르 고등법원(High Court)의 한 부서로 설립될 것이고 (배경 설명을 하자면 싱가포르 대법원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재판관들은 다른 국내법원과는 달리 싱가포르 판사들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의 실력이 검증된 능력있는 판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3) 당사자들이 동의를 하거나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대법관이 사건을 이관하는 경우에 관할권이 있고, 4) 싱가포르법 뿐만 아니라 외국법이 준거법인 사건도 다룰 것이고, 5) 외국 변호사들도 싱가포르 국제 상사 법원에 등록을 하면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6) 중재와 달리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항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제 상사 법원은 두바이의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Court (DIFC), 런던 Commercial Court 그리고 뉴욕의 Supreme Court’s Commercial Division을 모델로 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중재가 아니라 소송으로 진행되므로 결정문은 중재판정문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문 형태를 띨 것이고 당연히 중재판정문에 강제집행력을 부여하고 있는 뉴욕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현재 두바이 DIFC 법원은 영국, 호주의 상사법원과 MOU를 체결하여 서로 간의 법원 시스템을 통하여 판결문의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 상사 법원의 판결문은 브뤼셀 규정을 통하여 싱가포르를 포함한 대부분의 영연방 국가에서 집행력이 보장될 것이라고 한다.

싱가포르는 이에 더하여 국제분쟁조정센터(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for commercial disputes)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야말로 국제분쟁해결의 토탈 패키지를 제공하여 파이를 더 크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수한 사법 시스템으로 명성을 얻은 싱가포르 법원이 국내 사건을 다루는 데만 만족하지 않고 늘어나는 국제분쟁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싱가포르과 아무 상관없는 이용자들에게도 국제중재 말고 싱가포르 법원에서의 소송도 고려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옵션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감한 제안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해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국제분쟁 해결지로서 매력적인 곳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성공가능성이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다.

싱가포르가 이렇게 함으로서 얻게 되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국제분쟁 사건을 계속 싱가포르로 끌어들임으로서 싱가포르 변호사들에게 더 많은 일감을 제공하여 주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 변호사들이 국제 분쟁 해결 분야에 더 많은 경험을 쌓아 진정한 인터내셔널 로이어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데 있다. 경제적인 이윤을 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싱가포르 법무부는 최근 몇년 사이에 대부분의 싱가포르 주요 로펌들이 국제중재사건 수임에 있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것으로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는 대형 로펌이든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든 모두들 법률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싱가포르에서 듣게 되는 핑크빛 전망들은 한편으론 마음을 아리게 한다. 우리가 가진 장점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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