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법학관서 열려… 분쟁 증가와 조정의 과제 논의

'제8회 아시아태평양조정콘퍼런스'가 다음달 4일 오후 1시 서울 동작구 중앙대 법학관 207호에서 열린다. 주제는 '분쟁의 증가와 조정의 어려움(The Increase of Disputes and Challenges in Mediation)'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조정학회(회장 최재석),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중앙대 법학연구원이 주최한다. 후원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사법정책연구원(원장 박형남),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 KIMC (이사장 박노형), 법률신문사(대표 이수형)가 하기로 했다.

첫 세션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전망과 현황'에서는 전병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본 싱가포르 조정협약 실시법과 시사점'을, 티모시디킨스(Timothy DICKENS) 대륙아주 영국 변호사가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대한 영국의 입장(UK’s Position on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오현석 계명대 국제통상학전공 교수, 김용길 한국산업법제연구원 원장, 라제시 샤르마(Rajesh SHARMA)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RMIT University) 교수가 참여한다.

'국제 및 국내 조정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비자 분쟁조정의 국제적 협력 활성화 방안'을,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프랑스 소비자분쟁조정법제의 동향과 시사점'을, 프랑수아즈 르왈(Françoise LEWALLE) 벨기에 파트너 변호사가 '온라인 조정의 과제(The Challenges of Online Mediation)'을 각각 발제한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류호연(변호사시험 1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마이클 밴 멀켄(Michael van MUELKEN) 미국 미네소타주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다.

세 번째 세션 '조정인의 전문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과제'에서는 △변성환(사법시험 38회)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조정전담재판부 조정위원 전문화와 배당에 관하여'를 △김재희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교수가 '형사조정위원과 형사사법 담당기관의 조정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후한 안토니오 마사리에고스 푸에르타스(Juan Antonio Mazariegos PUERTAS) 과테말라 변호사가 '라틴 소비자 소송에서 국가의 중재 의무화(Mediations Mandated by the State in Consumer Proceedings in Latin)' 주제로 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이경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백대용(사법시험 41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아리 어너시(Arie EERNISSE) 법무법인 피터앤킴 미국 뉴욕주 변호사가 나선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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