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법학회 학술대회 개최

한국사회보장법학회(회장 전광석)가 오는 5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103호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부 ‘자유주제’에서는 김준래 변호사가 ‘불법쟁의행위 진압과정에서 입은 부상과 건강보험급여제한’를 주제로, 윤기종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의 해석’을 주제로 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2부 ‘기획주제’에서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사유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 이은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의 ‘급여처분의 변경·취소 및 부당이득의 반환 문제’,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보장급여의 조정’ 강의가 마련돼 있다.
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홍보이사(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경 교수 010-5024-7989) 혹은 사무국(011-9925-9511)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