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참여재판 최종 형태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13-02-27     대한변협신문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안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법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취합해 내달중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를 확정짓고,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