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평검사 전보 않기로

정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사장들 문제 제기에 대해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검사장 반발로 촉발된 갈등을 더는 키우지 않고, 검찰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두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내부 불만을 인사 조치로 이어갈 경우 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사장 18명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흘 뒤인 10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결정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항명’으로 규정하며 징계를 주장했고, 19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