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9년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 2020-01-20 임혜령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월 말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을 배포한다고 지난 16일 알렸다. 배포처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법제업무담당 부서, 법제처 홈페이지다. 사례집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원인 요청에 의해 해석된 사례 총 172건이 분야별로 수록됐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