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대회사
오늘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를 엽니다.
존경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변호사 대회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님을 비롯한 전국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의 대 주제는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입니다. 지난 4월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눈으로 지켜 보았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자랑스러운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그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어처구니 없는 인재를 겪었음에도 그 선후책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재난의 방지와 수습을 위한 법제가 난맥상을 보여 어느 부서의 누구가 책임자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사고 지휘체계도 엉망이라면 이 또한 참사의 원인의 하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국가 재난 법제의 정비와 실효성 확보 방안과 퇴직 공무원의 활동과 사회적 투명성 확보라는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을 벌입니다. 이 문제야 말로 오늘에 있어 법의 지배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종래 우리가 크게 눈 여겨 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는 우리 인간 생명체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사회공동 생활에 있어서의 바탕임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대회를 통하여 법과 법률가가 좀 더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고 어떻게 미래를 향한 지표를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 발표를 맡아 주신 이 분야의 전문가 이재은, 송기춘 교수님 및 토론자 여러분, 김인현 교수 등 연수 강사님과 대회 개최의 여러 준비에 진력하신 집행위원님 및 변협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법의 지배의 실현이라는 우리들의 공동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열띤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