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TF 구성…외국인보호소 현장 방문·설문
내년 6월 결과보고·토론회…법률 개정안 모색

최근 난민신청자 구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구금의 사실적·법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신청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위원회는 난민의 비호권을 옹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 ‘난민신청자 구금에 관한 실태조사TF(위원장 배의철·이하 난민 TF)’를 발족했다.
난민 TF에서 진행하고 있는 난민구금사례모니터링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와는 별개로 난민신청자의 권리에 집중된 조사로 민간차원의 첫 3개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장기구금자 사례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난민법의 올바른 시행 감시, 지속적인 면담과 관찰을 통한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과 처우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난민 TF는 현재까지 4차례의 회의를 거쳐 난민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21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내달 5일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는 난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 및 난민 TF 위원 20~3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외국인보호소 시설 전체에 대한 세부 시설조사, 피보호 난민신청자의 접견 설문조사, 보호·의료·난민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난민 TF는 실태조사에 앞서 각 외국인보호소에 유엔 구금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작성한 사전 자료 제공을 요청한 바 있다.

난민 TF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제공받을 사전자료 및 답변과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해 내년 6월 결과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각 외국인보호소에 개선 및 권고안을 제시하며 결과보고서를 통해 나타난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고 법률 개정안 마련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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