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1학교-1고문변호사제를 확대 시행한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31일까지 고문변호사를 추가 신청받아 238개 학교에 173명의 고문변호사를 매칭해 줬다.

1학교-1고문변호사제는 지난 2010년 대한변협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종전에는 전국 77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에 238개 학교를 추가 매칭함으로써 1011개 학교에서 고문변호사를 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배정된 고문변호사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이나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전문가로써 도움을 주게 된다.  고문변호사는 학교 내 전담 법률자문 외에도 교육관계법상 단위학교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 참여를 통한 학교교육활동을 지원, 각종 분쟁사안에 대한 조정과 화해 등 중재 역할까지 맡게 된다. 동시에 학교폭력 사안(가정폭력, 성폭력 포함) 발생 시 법률서비스 지원 및 예방활동, 학생 및 교원대상 법률교육 지원 등도 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