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고등학생들의 법률경연 한마당인 ‘제8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이 지난 13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민사, 형사재판 외에도 헌법토론 부문이 신설돼 열기를 더했으며, 이날 본선에는 지역 예선을 거친 20개 경연팀 300여명이 참석했다.

민·형사 부분에서는 ‘학원홍보에 사용된 사진 주인의 초상권’ ‘연예기획사 대표를 빙자한 사기’ ‘학교폭력으로 억울한 자살을 한 학생의 민사소송’ ‘카카오톡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참신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주제로 모의재판이 열렸으며, 헌법부문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터넷 실명제’ ‘학원심야교습금지’ ‘제대군인 가산점제’의 위헌여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다음은 대상 수상팀
민사부문 NEWS(군산제일고)
형사부분 법정카타르시스(성광고)
헌법부문 백성짱(백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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