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나라(동성결혼 외에도 시민결합, 비등록 동거의 형태로 동성커플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나라를 합하면 약35개국에 달하며 주로 선진국이 많음)가 증가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동성커플의 법적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더 많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논거는 다음으로 요약된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되어 왔고, 결혼제도는 본질적으로 출산과 자녀양육을 포함하는 것이 창세기로부터 내려온 오랜 원리이다. 많은 종교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결혼도 아이들의 복지보다 어른들의 욕심을 더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이혼률과 혼외출산율이 급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성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면 결혼제도를 더욱 약화시키고 결혼에 따르는 부작용이 더욱 심해진다.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일부다처, 근친상간, 짐승같은 간음, 비전통적인 관계들이 늘어나게 되어 위험한 사회가 된다. 동성결혼 가정의 아이들은 편모 내지 편부 슬하의 양육환경에서 유발되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고 동성애 지향의 경향을 높이므로 바람직한 양육환경이 될 수 없다.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배우자에 대한 세금혜택 등 정부 비용이 늘어난다. 동성결혼을 할 권리는 시민권 이슈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반대논거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2011년 갤럽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동성지지율이 53%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까지 공개적으로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정신의학회는 1973년에 이미 동성애를 정신장애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전미유색인종협회(NAACP)는 2012년 ‘동성결혼은 현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시민권 투쟁의 대상 중 하나’라고 했다. 미국변호사협회(ABA)는 2010년 동성결혼을 지지하였다. 미국정신과학회와 심리학회도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공식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2013년 6월 미국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에 대한 차별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고, 메사추세츠대법원을 비롯한 여러주 대법원과 연방지방법원에서도 동성결혼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 내린 바 있다.

동성결혼의 헌법적 이슈들을 다루는 이러한 사건에는 역사학자,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사회과학자, 경제학자 등 여러 전문가들이 전문가 증언을 통하여 동성결혼 지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동성결혼을 중지시킨 캘리포니아주민투표(Proposition 8)에 대한 연방지방법원의 위헌심사사건( Perry v. Schwarzenegger)이다. 지지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은 결코 보편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된 적이 없으며, 결혼은 사회적 제도이지 종교적인 것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결혼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것은 세속적 법률이지 종교가 아니다. 미국인류학회는 한 세기 이상의 조사에서 전적으로 이성결합에 의한 결혼에 문명이나 사회질서가 의존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오히려 다양한 가족형태 즉, 동성파트너결합과 같은 것이 안정되고 인간적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은 과거 정부차원에서 동성애자를 위험한 성도착자나 어린이성추행범으로 악마 취급한 영향이 크다.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이나 헌법규정은 동성애 그룹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을 찍고 괴롭히고 폭력의 대상으로 조장하는 것이다. 사람의 타고난 성적경향을 반대로 전환시킬 치료방법이 없으며, 이성애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높인다.

결혼을 통해서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혜택을 얻는 것은 동성커플에도 동일하며 건강보험이나 사회적 안정의 면에서 동성커플의 결혼은 도움이 된다. 동성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것이 사회의 결혼제도나 가족의 가치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출산이 결혼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게이부모나 레즈비언 부모도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양육환경을 줄 수 있다. 2010년 소아학회지에 발표된 연구결과에서도 레즈비언 부모를 둔 어린이는 이성부모의 어린이보다 사회적 학문적 성취도가 높고 사회 문제가 적으며, 게이 부모를 둔 아이들도 이성 부모들에 의해 입양된 아이들 못지않게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다. 동성결혼이 허용되면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입양기회를 늘려주고 안정된 가정을 제공한다. 동성결혼은 자유와 평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시민권 이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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