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판례 > 주요판결
[최신판례]
판례제공 : 법무법인 로고스 임형민 변호사  |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468호] 승인 2013.10.28  14:15: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이고, 매도인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매대금을 수령한 매도인에게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A라는 부동산을 피고에게 2자간 등기명의신탁 또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3자간 계약명의신탁을 하였고, 이후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받은 A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에 원고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A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피고가 임의로 A부동산을 처분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A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인 위 부동산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요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의 소유자로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유호하게 확정되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명의 회복이 불가능한 이상, 소유자로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유자인 매매도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가 없다.

판례해설
위 사건에서 원심은 이전 소유자인 원고의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신탁자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관계에서 매도인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른바 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여전히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수탁자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 소유자인 신탁자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여 수탁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 처분할 당시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로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종전 소유자(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수탁자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다만, 이 경우 수탁자는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과 수탁자의 이와 같은 의무는 하나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공평의 관념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권이 회복되지 않는 한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매도인(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인 매도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가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고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의 악의의 매도인인지,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신탁자인지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 판결

사실관계
A는 사위인 B와 사이에 경매절차에서 B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임의경매절차에서 B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대금은 A의 자금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사위인 B 명의로 은행으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납부하였다. 이후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에게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인감증명을 비롯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후 A는 B를 대리하여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은행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후 A의 일반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B와 C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C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재판 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신탁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례해설
원심은, 명의신탁자인 A는 명의수탁자인 B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인데, B는 위 부당이득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A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A는 C에 대한 약정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C에게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수익자인 C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신탁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신탁자 A는 수탁자 B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인 A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A의 일반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은 A가 실소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동법 제4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부동산을 신탁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사법개혁, 변호인 조력권부터 보호해야
2
“불법파견 겪는 노동자 모두 끌어안아야”
3
[국회단상]‘군 사법개혁’ 이제는 해야 할 때
4
[기자의 시선]타이밍에 대하여
5
[동서고금]두번 생각하기
Copyright © 2019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