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통일법조찬포럼 개최

오는 29일 오전 7시 30분 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52회 통일법 조찬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북한의 급변 사태와 한국의 법적대응(국제법적 대응을 중심으로)’으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성호 교수(사진)가 발제자로 나선다.

제 교수는 현재 북한이 처한 정치, 경제, 외교적 위기와 이에 따른 국가적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 교수는 “북한 급변사태에 한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이를 평화적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주변국가와의 외교적 관계 외에도, 국제법적 측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번 포럼에서는 국제규칙이나 민족자결권·인도적 개입·국민보호의무와 같은 규범, 정당방위 조항 등 국제법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법 조찬포럼은 짝수 달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7시 30분에 역삼동 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대한변협 사업기획과(담당자 강현묵 02-2087-7772)로.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