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는 무변촌 주민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안전행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도다. 마을변호사로 위촉되면 1년 동안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해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행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방문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구조신청을 한 뒤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지난 6월 마을변호사 제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세 기관은 마을변호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기관별 진행 경과 확인 및 운영 방안과 개선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6월 21일 안정행정부(장관 유정복)가 개최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는 대한변협 김영훈 사업이사가 참석해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홍보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7월부터 3대 법률복지제도인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및 피해자 지원 국선변호사에 관한 지하철 홍보 동영상을 제작, 방영했다.

 
방문상담도 진행해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달 23일부터 방문상담을 진행하고자 하는 마을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각 지역 읍·면·동사무소와 방문상담 일정 등을 조율하는 업무에 착수했다.
지난 7일에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변호사 3인을 추가 위원으로 위촉하고 ‘마을변호사 운영위원회(위원장 장준동)’도 구성하고 첫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배정지역을 대상으로 추가모집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3인으로부터 실제 마을변호사 활동내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3인은 그간의 활동경과를 알려주면서, 방문상담으로 1회 방문 시 최소 10인 이상의 주민들과 상담을 진행했고, 많게는 40인까지도 상담을 진행했다고 전하고,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여러 마을변호사를 상대로 동일한 질문을 던지며 같은 내용으로 다수 변호사들의 의견을 구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시정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사항도 논의됐다.
장준동 위원장은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마을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 및 네이버㈜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