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 2주년을 맞아 ‘2013 사법의 현황과 전망’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는 양 대법원장 취임 후 성과 및 향후 과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료집에서는 지난 2년간의 주요성과로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노력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사법신뢰 제고 노력을 꼽았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 후 법조 일원화와 평생법관제 도입 등 인사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또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사법 참여를 강화하고 법정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남은 기간 동안 주요 과제로는 상고심 심리제도 개선을 꼽았다. 이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3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오는 10월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