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법조인양성제도 청년법조인 지원 공익활동 등 현안 논의해
한일의 법조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일법조지도자회의가 3회째를 맞아 경주 힐튼 호텔에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100여명의 양국 법조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야마기시 겐지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상단 사진 우측)은 “이번 세션의 3가지 주제에 대해 양국 법조지도자들이 충실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가 한일 법조지도자들에게 서로의 최근 상황과 활동을 배움으로써 양국의 법률 문화의 질을 한층 더 높이며 양국 변호사의 우호를 한층 더 심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법조지도자 회의는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주제는 ‘법조인 양성제도와 변호사 업무 영역 확대(로스쿨 제도 중심으로)’로 최승수 대한변협 교육이사, 야마기시 료타 일변연 부회장, 기쿠치 유타로 일변연 부회장이, 2주제는 ‘청년 변호사의 인권 옹호 등 공익활동 참여’로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 후쿠하라 데츠하키 일변연 부회장, 마츠다 사치코 일변연 부회장이, 3주제는 ‘필요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법조일원화’를 주제로 김영훈 대한변협 사업이사, 오사와 가즈미 일변연 부회장, 후사가와 기요시 일변연 부회장이 각 발표했다.
법조인 양성제도와 변호사 업무 영역 확대에 대해 발표한 최승수 교육이사는 준법지원인 제도, 필요적 변호사 변론주의 시스템 도입,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 대리인 및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서울국제중재센터 설치,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 국회의 입법연구관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제 개선, 유사직역의 변호사 영역으로 침범에 대한 대응 등을 예로 들며 변호사의 활동영역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야마기시 료타 일변연 부회장은 현재 한국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예비시험에 대해 언급하며 “2011년 시작된 일본의 예비시험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법과대학원에 진학할 수 없는 자에게 법조자격 취득을 위한 길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했으나 그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대학생과 법과대학원생인 것으로 나타나 그 취지에 부합하는지가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 법조인 지원과 연수제도에 대해 발표한 기쿠치 유타로 일변연 부회장은 “변호사들의 조직 임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변호사의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합동 취업 설명회, 독립개원 지원 메일링 리스트 설치 및 튜터제도, 매뉴얼 발행 등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며 “회비 감액 등의 경제적 지원과 업무 연수 지원 역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변호사의 인권 옹호 등 공익활동 참여에 대해 발표한 양재규 부협회장은 “변호사법에 규정돼 있는 공익활동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발적으로 이뤄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공익활동전담조직을 활성화시킬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참여에 대해 발표한 마츠다 사치코 일변연 부회장은 “인권옹호 활동은 혼자가 아닌 다른 변호사는 물론 타 분야 연구자나 시민과의 접점이 필요하다”며 “장래 변호사회 활동 담당자를 키우고 변호사 자치를 견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청년변호사들이 인권옹호 활동을 중심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시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요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법조일원화에 대해 발표한 김영훈 사업이사는 “필요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당사자로 하여금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겨야 하는 ‘의무 부과’가 아닌, 당사자로 하여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제도의 구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4차 한일법조지도자회의는 2014년 일본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