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제중재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기업을 위한 국제중재 가이드’를 발간했다.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제무역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 분쟁해결이 필요하다”며 싱가포르와 홍콩 등의 국가에서는 국제중재를 중점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여러 글로벌 로펌이 진출해 있어 국제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5월 대한변협과 법무부·서울시·대한상사중재원은 서울 종로구에 서울국제중재센터를 개소하고 런던 국제중재법원, 미국 중재협회, 홍콩 국제중재원 등 대표적 국제중재기구들을 유치해 국내에서 원스톱 국제중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동북아 중심의 지정학적 이점, 최첨단 정보통신 설비 등과 시너지 효과를 이뤄 한국이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도록 기초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다.

법무부는 “기업들의 국제중재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를 발간했다”며 “지속적으로 중재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한국 중재서비스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중재 가이드는 국제중재의 특성과 중재조항, 국제중재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 주요 중재기관의 소개, 중재판정의 집행과 국제중재 이용시 유의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