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일과 법률 사이트 20일 오픈

통일관련 종합법률 자료들의 원천 데이터가 공개된다. 아울러 북한주민들이 재산관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관련 문제 상담도 손쉬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통일법무자료의 데이터베이스인 ‘통일과 법률(http://www. unilaw.go.kr)’ 사이트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해 생산·수집한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정부기관, 연구단체, 학자,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북한주민재산관리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기업,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고민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자료 공유와 관련해서는 통일대비 법제, 남북한 법제, 외국법제 등 4개 대분류, 19개 중분류, 58개 소분류 등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자료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1만여 건의 풍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통일과 법률 사이트 내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 코너에는 각종 신고, 신청, 허가 등을 신속히 접수·처리하기 위한 민원, 상담코너를 마련했다.

북한이탈주민, 경협기업 상담코너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등록, 결혼과 이혼, 국적·출입국, 임금체불 등 정착에 필요한 법적 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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