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조시장이 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나홀로 소송’ 비율은 크게 증가해 민사 소송 가운데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비율이 2007년 63%에서 2011년 72%로 4년 동안 9%나 늘었다고 한다. 일부 법원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 방법에 대한 강좌를 열기도 하고, 어려운 재판 용어를 쉽게 풀어놓은 설명집을 발간하기도 한다고 한다.

재판에서 기본적인 절차도 모르는 당사자가 억울하다며 10분이고 20분이고 떠들어대는 것은 제지하지 않으면서 변론종결이 부당하다며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변호사를 감치시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변호사들이 ‘무능력’하여 해당업무마저도 맡길 수 없다면서 독립적 소송대리권을 주장하는 변리사와 세무사는 어찌된 일이고, 소액사건에는 자신들이 전문가라면서 소송대리권을 달라는 법무사들은 또 어찌된 일인가. 이제는 부동산 공인중개업자들이나 노무사들마저도 자신들의 고유영역과 관련된 소송은 모두 자신들이 전문가라면서 소송대리권을 허가해달라고 안팎으로 로비하는 세상이 되었다.

변호사 수가 너무 적어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서 사법시험 제도를 없애고 변호사 수를 무책임하게 늘렸는데 오히려 ‘나홀로 소송’이 늘어나고 너도 나도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피곤하다. 무슨 말만하면 문제의 본질은 확인도 않고 ‘밥그릇 챙기기’라며 호도하는 언론도 그렇고, 여론이나 민원은 무서워하면서 변호사를 무시하는 법원도 이해가 안 간다. 차라리 변호사 자격증을 반납하고 그나마 잘 하는 ‘운전’이나 하는 게 낫겠다.

26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22회 변호사 대회가 열렸다. 1000명 가까운 변호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경제와 입법절차와 관련된 심포지엄을 열고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변호사 자격증 반납하기에 관한 토론도 열렸으면 하는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