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이번달 중으로 전국 변호사 회원, 법무사, 일반 국민 중 전자소송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소송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변협 관계자는 2011년 5월 민사본안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실제 전자소송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전자소송시스템, 전자소송법령에 의한 각종 규율, 전자소송을 이용한 법정변론 등 변화된 소송환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외부이용자 측면에서 본 개선 필요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부족해 전자소송 이용 활성화 도모와 제도·시스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원에게는 공익활동 1시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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