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제도 개선 앞장…사법 행정 선진화 기여
국내 최초 국제기구 재판관으로 선정…국위선양 도모
권오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은 197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된 이래 2001년 유엔 산하의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재판관으로 진출하기까지 한국에서 22년간 각급 법원의 판사,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한편,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바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재직 중에는 ‘10년 경력 법관의 동일 처우’ 제도를 기안, 실시하게 함으로써 1심 단독재판을 강화하고 법관 동일호봉제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한 바 있다. 또한 권 재판관은 2001년 대한민국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국제재판관으로 진출한 이래 세계 역사상 국가수반에 대한 첫 국제 형사재판인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사건의 재판에 참여했다. 현재는 라도반 카라지치 전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 공화국 대통령에 대한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2008년 ICTY의 부소장으로 선출돼 대한민국 판사의 ICTY 펠로우 근무 제도 도입, 한국인 연구관 및 인턴 채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 법조인의 국제 무대 진출에도 큰 공을 세웠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 선거와 관련해 영향력 있는 NGO인 CICC(Coali tion for the ICC)가 재판관 후보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5개 대륙을 대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독립 위원회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선정돼 활동한 바 있다.
한편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올해로 44회를 맞았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리는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권 수상자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