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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과 미국의 변호사]미국의 변호사-1
곽 철 미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charles.kwa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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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호] 승인 2013.07.18  18: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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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122만명의 변호사(판사, 검사 포함)가 존재한다. 미국 인구를 3억여명으로 쳤을 때 인구 약 250명당 한 사람이 법조인인 셈이다. 우리나라와는 아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히 변호사 천국이라 할 만하다.

미국변호사협회인 ABA의 인가를 받은 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200여개이고, 매년 5만여명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된다.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학사 학위 소지자가 전공과 관계없이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 과정을 거쳐 J.D.(Juris Doctor)학위를 취득한 후, 각 주가 시행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마치 링컨 대통령 시대처럼 정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 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정기간 수습하면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거나, 위스콘신주 같이 자기 주 소재 로스쿨 졸업생에게는 별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부여하는 주도 있다.

로스쿨 졸업생에게 처음부터 J.D. 학위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원래는 로스쿨을 졸업해도 우리나라의 법학사에 해당하는 Bachelor of Law degree가 주어졌는데, 왜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는 M.D. ( Medical Doctor) 학위를 부여하면서 로스쿨 졸업생에게는 학사학위만 주느냐는 항의에 J.D. 학위를 수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왕년의 명화 ‘ Paper Chase’에서 그려진 것처럼 미국 로스쿨 학생들의 공부 경쟁은 치열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초창기 하버드 로스쿨 학장이 신입생 환영사에서 관용구로 썼다는, “당신 오른편에 누가 앉아 있는지, 또 당신 왼편에 누가 앉아 있는지 잘 보라, 왜냐하면 3년 후에는 셋 중에 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을 터이니….”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요즘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재학 중이던 1976년까지도 60여명으로 구성된 한 반에서 두세명은 일학년을 마친 후 학교를 떠났다.

내가 관찰하기에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한국의 법과대학 교육과 달리 미국 로스쿨에서는 거의 모든 변호사 시험 과목이 일학년 수업으로 끝나게 된다. 그런 까닭에 수많은 법률용어와 개념들을 그토록 짧은 시간에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학부에서 경험하지 못한 수업 방식- 즉 교수가 학생을 호명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이른바 ‘소크라테스식 질의 응답 수업’- 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법률 문제는 다른 학문과 달리 ‘정답’이 없다는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적응 못하는 학생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경험은 당시 2학기제(semester)가 아니고 4학기제(quarter)였던 UCLA 로스쿨 첫 학기를 9월 중순에 시작해 12월 중순에 끝내고 첫 시험인 형법시험을 치렀던 일이다.

내가 한국 대학에서 4학년에 들었던 ‘형사 연습’ 과목격인 케이스 문제 세개를 세 시간에 걸쳐 푸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3학년이 끝나고 4학년 때야 본 시험을 법 공부한 지 세 달만에 봐야 하는 같은 반 동료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했던 기억이 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반인들의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은 공통적인 것 같다. 수년 전 어느 텍사스주대학 경제학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 변호사 한 사람당 미국 GDP에 미치는 마이너스 효과가 약 년 100만 달러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부정적이다.

따라서 변호사에 대한 재미있는 유머도 많은데 그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천당과 지옥을 만든 후 그 중간에 높고 견고한 담을 쌓아 양쪽을 분리시켜 놓았다. 한데 워낙 시간이 많이 흘러 폭풍우에 담 일부가 일실되어 잘못하다간 천당에 있는 사람이 산보하다 지옥으로 가버린다든가, 또 그 반대 현상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하나님께서 지옥을 관장하는 사탄을 불러 당초 계약대로 공동 비용으로 담을 보수해야겠다는 말을 하시니 사탄이 듣고 하는 말 “제가 요즘 파산해서 무일푼인 까닭에 돈을 낼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법적 구제 방법을 모색해보는 수밖에 없겠군” 하시니, 사탄 왈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뜻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탄이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답을 독자들께서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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