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했던 원고를 읽어 내려가자 야당 측 일부 의석에서 거센 반응이 쏟아졌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내려오세요” 등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이 땅을 떠나시기 바랍니다”라는 마지막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까지 장내는 소란스러웠다.
국회 등원 이후 법사위 회의장에서 늘 해왔던 얘기이고, 평소 소신을 밝힌 것이기에 후회나 아쉬움은 없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다음 대정부질문자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등 북한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는데, 이는 앞서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 국회 내에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닌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부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방증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가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이들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 본회의 표결에 의도적으로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기회가 생길 때마다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야 한다’ ‘한미 군사훈련은 전쟁연습이다’ 등 북한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실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본인을 비롯한 300인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 헌법의 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의정활동, 당연한 얘기인데도 이에 대해 목청을 높여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까지도 국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의 진실 여부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발언 여부보다는 회의록 유출 과정으로 논의가 옮겨감에 따라 본질이 묻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을 했었다.
다행히도 지난 2일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자료 제출요구안’이 통과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북한의 독재자에게 우리의 영토와 자존심을 송두리째 갖다 바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후세에 경계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본인이 법사위 회의장,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고, 지난 6월 정부도 발표했듯이 북한은 대남 선전선동전략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대남 심리전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북한이 직접 관리하는 1차 거점 사이트가 88개에 이르고, 국내 포털 게시판에 무차별적으로 파고들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향후 북한 추종 세력들을 엄정하게 색출,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앞서 밝혔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과는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이고, 초심을 유지하고자 다짐했기에 유권자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