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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라큐스대 칼럼]범세계적 미 세제에 대한 회피
로버트 나소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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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호] 승인 2013.07.15  15: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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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국 내 기업, 국민, 그리고 재유외인(resident alien)이 전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단,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세입납부공제는 인정).
이러한 미국의 범세계적 세제의 영향을 한국의 기업체와 개인으로서 피하기는 의외로 쉽다. 한국의 기업체는 미국 내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으면, 그리고 개인은 미국 시민이 되지 않으면 미 세제에 대한 회피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유외인의 경우 그 상황이 약간 미묘하다. 이 글에서는 여기에 주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미국에서 재유외인으로의 분류는 주로 영주권 테스트(Green Card Test)와 거주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두 가지를 통하여 이뤄진다. 영주권 테스트를 통하여 합법적 영주권 취득자로 인정되는 자는 자동적으로 재유외인으로 분류되며 미 세제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합법적 영주권 취득자는 미 이민법상 미국 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칭한다.

거주일 테스트에서는 당사자가 미 시민으로 인정되어 미 세법의 적용을 받을만큼 일정 시간 이상을 미국 내에서 보냈는지를 다음과 같은 특정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당해 미국 내 체류일 + 전해 미국 내 체류일의 1/3 + 전전해 미국 내 체류일의 1/6
만약 공식사용의 결과가 총 183일 이상으로 나온다면, 그리고 당사자의 당해 미국내 거주일이 최소 31일 이상이라면 그는 당해에 한하여 재유외인으로 분류된다. 일례로 당사자가 미국 내에서 2013년에 100일, 2012년에 150일, 2011년에 180일을 거주하였으며 그 이전의 미국 내 거주경력이 없다면, 그는 2011년상에는 재유외인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고 (180 + 0 + 0 < 183), 2012년상에는 분류될 것이며 (150 + 60 + 0 &ge 183), 2013년상에는 분류되지 아니할 것이다 (100 + 50 + 30 < 183). 이 공식에 의하면 한 개체는 미국 내에서 매해 121일을 재유외인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면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일례로 미국 내에서 다수의 경기가 개최되는 남성 골프 선수권의 특성상 최경주 선수는 거주일 테스트를 사용하였을 시 재유외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미국 외에서 다수의 경기가 개최되는 여성 골프 선수권의 특성상 박인비 선수는 재유외인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공식에 사용되는 날짜 수의 계산시 다수의 세부적인 규칙이 존재한다. 외교관의 경우 한국이나 국제 단체를 위해 일하는 것에 불문하고 당사자와 그의 직계가족들은 미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분류되지 않는다. ‘A’와 ‘G’종 비자가 이에 해당된다. 교수, 연수생과 그 직계가족들 또한 미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분류되지 않는다. ‘J’와 ‘Q’종 비자가 이에 해당된다. 학생들과 그 직계가족들도 미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분류되지 않는다. ‘F’와 ‘M’종 비자가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예외사항은 교사나 연수생의 경우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한 사람이 두 외국 거점 사이를 여행하며 미국 내 24시간 미만으로 체류할 경우 이러한 시간은 체류시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일례로, 한 여행객이 서울에서 로스엔젤레스를 경유하여 멕시코 시티로 여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한 여행객이 미국 도착 후 질병발생을 사유로 미국을 떠나지 못하게 될 경우 질병 발생 후 시간은 미국 내 체류시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미국 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만약 그 당사자가 미국이 아닌 타국과의 ‘긴밀한 관계’의 존재를 수립할 수 있다면 그는 재유외인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다. 일례로 최경주 선수는 자신의 웹페이지상 거주지를 텍사스주의 달라스로 표기하였으므로 이러한 예외사항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배상문 선수와 같이 거주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선수는 거주일 테스트 하에서 재유외인으로 분류되더라도 이러한 예외사항에 적용되므로 영주권 테스트 또는 거주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비거주 외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범세계적 세제를 회피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미국 기업체로부터의 배당금, 미국 내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소득, 그리고 미국 내 실제 서비스 업무에 따른 소득에 한해서 미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최경주 선수를 재유외인으로 그리고 박인비 선수를 비거주 외인으로 가정한다면, 박선수는 태국에서 개최된 혼다 LPGA 투어의 우승상금에 대해 미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반면, 최선수는 스코트랜드에서 개최될 오픈 챔피언쉽에서 우승할 경우 그 상금에 대해 미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기사는 세무자문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님을 밝히는 바이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Avoiding the United States Worldwide Tax Regime
The United States taxes its domestic corporation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on a worldwide basis that is, such persons pay U.S. income tax on all of their income earned anywhere in the world (with an allowance for a foreign tax credit to avoid double taxation). It is easy for a Korean business entity to avoid this worldwide regime: don’t incorporate a subsidiary in any American State. It is also easy for a Korean individual to avoid becoming a U.S. citizen: don’t. But the rules regarding resident aliens are a little tricky, and are the focus of this article.
There are two primary ways by which one becomes a U.S. resident alien: the Green Card Test and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Under the Green Card Test, one is automatically a resident alien if he become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is an individual who has been granted the privilege of residing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as an immigrant under U.S. immigration laws. Colloquially, this means the person has received a “Green Card.”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a formula is applied to see if the person has spent enough time in the United States to be taxed as if he were a citizen. The formula is as follows:
Days in U.S. in Current Year+ 1/3 of Days in U.S. in Preceding Year+ 1/6 of Days in U.S. in 2nd Preceding Year
If the sum of the days in the formula equals or exceeds 183, and the person was in the U.S. for at least 31 days in the Current Year, then he is a resident alien for the Current Year. By way of example, if one spent 100 days in the U.S. in 2013 150 days in the U.S. in 2012 and 180 days in the U.S. in 2011 (and no days prior to 2011), he would not be a resident alien in 2011 (180 + 0 + 0 < 183) he would be a resident alien in 2012 (150 + 60 + 0 &ge 183) and he would not be a resident alien in 2013 (100 + 50 + 30 < 183). Those who like math can deduce that one can spend 121 days each year in the U.S. without becoming a resident alien. Although I do not know for certain, it appears that golfer K.J. Choi meets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whereas Inbee Park does not, because many women’s golf tournaments are played outside the U.S.
There are a number of quirky rules that apply in counting days: (a) diplomats, whether working for Korea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their immediate family are not treated as being in the United States (persons with “A” or “G” visas) (b) teachers and trainees (and their immediate family) are not treated as being in the United States (persons with “J” or “Q” visas) and (c) students (and their immediate family) are not treated as being in the United States (persons with “F” or “M” visas). However, as a general matter, teachers and trainees can only use this exception for two years, and students can only use it for five years. In addition, one is not considered in the U.S. if: (d) he is travelling between two foreign points and is in the U.S. for less than 24 hours (for example, someone flying from Seoul to Mexico City, with a stop in Los Angeles) and (e) if one is unable to leave the U.S. because he became ill, his extra days in the U.S. are not counted.
There is also an important exception for those who are in the U.S. for fewer than 183 days. If such person can establish a “closer connection” to a foreign country than to the United States, then he will not be considered a resident alien. K.J. Choi’s own website lists his residence as Dallas, Texas, so it is unlikely that he would be eligible for this exception. However, golfer Sang-Moon Bae resides in Kyunggi-do, so perhaps he is considered a nonresident alien even though he likely satisfies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Avoiding the United States Worldwide Tax Regime means, generally, that one will only be taxed by the United States on dividends from U.S. corporations, gain from the sale of American real property, and compensation for services physically performed in the U.S. So, assuming that Inbee Park is not a resident alien but K.J Choi is, Ms. Park will not owe U.S. tax on her championship winnings from this year’s Honda LPGA Thailand, but Mr. Choi will owe U.S. tax if he wins this year’s Open Championship in Sco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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