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지난 10일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여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이 수사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검찰이 오랜 수사 끝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보낸 지 2주일이 지나도록 법무부에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어정쩡한 태도가 무엇 때문인지 국민으로서는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헌법과 법률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에 부여하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생각해볼 때 법치주의 실현에 솔선수범하여야 할 수권기관의 이와 같은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정도의 불신과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검찰에 처리를 맡기고, 만일 검찰청법에 따른 지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며 “검찰총장 역시 그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이견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행태를 자주 보여 왔고, 그 결과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었으며, 특별검사의 상설화가 논의되는 실정에 이르고 있는데, 검찰과 법무부가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현 법무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스스로 이번 사건에 대해 법치에 입각한 엄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떳떳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